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총정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국민이 받는다는 소식들을 전했던 미디어들이 많았는데, 지금 결정된 것은 전국민이 아닌 일부의 국민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확정된 기준은 가구소득 하위 80%세대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있는데 아래에서 내가 소득하위 80%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의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부에서 가구소득 하위 80%인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월 1일에 발표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실상 우리가 부르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였다.

 

소득 하위 80%이면서 1,800만 가구라는 것은 경제적 상류층 말고는 대부분의 국민이 다 받는다고 보면 된다.

작년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발표했었는데, 당시에는 기부금 논란도 있었고 많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었기에 전국민 지원이 아닌 소득하위 80% 지원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원금액이 아마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원 금액은 매우 간단하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며, 4인 가구의 경우 4명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급 받는 것이다.

가구별 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 금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여태까지 재난지원금과 다른 것은 지원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는 것이다. 가구를 이루는 구성원이 대가구일수록 많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가구가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도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 때는 저소득층 기준으로 1인당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즉, 5차 재난지원금은 작년에 우리가 지급받았던 재난지원금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신청을 받을 것이며, 전처럼 생년월일 뒷자리 번호로 요일별 홈페이지 접속인원에 차등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노선은 나오지 않았으나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거나, 성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두 가지 노선 중에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세대주가 행방불명이거나 별거할 경우 각 개인에게 지급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성인에 한해서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작년에 재난지원금처럼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그리고 신용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작년에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가장 많은 비율로 수령했다고 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인 가구를 말한다.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범위로 쓰이는데 숫자로 봐서 그렇지 국민 대다수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아래에 표로 쉽게 정리해놓도록 하겠다.

 

소득하위 80% 기준 알아보기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하위 8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소득하위 80%를 아주 약간 넘겨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을 경우 정부에서 대비해 놓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80%의 선정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모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다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라는 수치를 통해서 가구의 대략적인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추경이 통과한 이후에 1달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아마 추석 전에는 일괄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작년의 재난지원금의 사례를 참고해서 적용한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은 4개월의 사용기한이 있었으며, 사용처 역시 대형마트나 유흥업종 그리고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었으니 아마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도 이런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처럼 참고해서 개선된 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니 완화되어서 사용이 가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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