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못받는 이유)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못받는 이유)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제 곧 휴가철과 뒤이어 추석 연휴고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보니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된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전 국민 소득 하위 88% 이며 금액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생계가 막막해진 직장인들과 국민 모두의 생계 안정화를 위해서 준비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5차 재난지원금은 단순하게 개개인에게 돈을 지급해준다는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소비촉진과 더불어 돈이 돌지않는 지금의 시대에 돈이 돌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 하기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전국민 소득하위 88%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1인당 지급기준금액 25만 원 지급정보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소득하위 88%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8%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금액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소득하위 88% 금액기준은 맞벌이와 홑벌이로 나누어서 확인해볼 수 있다.

1. 홑벌이 지급대상 소득기준

1인 가구 - 5,000만 원

2인 가구 - 6,671만 원(월 556만 원)

3인 가구 - 8,605만 원(월 717만 원)

4인 가구 - 1억 532만 원(월 878만 원)

5인 가구 - 1억 2,436만 원(월 1,036만 원) 

2. 맞벌이 지급대상 소득기준

1인 가구 - 5,000만 원

2인 가구 - 8,605만 원(월 717만 원)

3인 가구 - 1억 523만 원(월 878만 원)

4인 가구 - 1억 2,436만 원(월 1,036만 원)

5인 가구 - 1억 4,317만 원(월 1,193만 원)

 

7월 23일에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여야가 함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88%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총 2,030만 가구로 여당 측에서 계속 내세웠던 전국민 지급에 다가가지는 못했으나 정부가 추경안에서 제시했던 소득 하위 80%에서 8%나 지급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방법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확정이 이로써 끝났으며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하는 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신청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일은 8월 내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사태를 파악하고 방역 상황이 좋지 않다면 지급이 늦어져서 9월 중에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골라서 받을 수 있다.

 

저번과 달라진 점이라면 성인이 된 사람은 이번에 세대주와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별로 지급이 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로 수령하게 된다.

재난지원금의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재난지원금 앱 또는 각 지자체의 주민센터 혹은 은행 방문 등 여러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전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의 방식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링크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오프라인은 저번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하기 원한다면,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혹은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선불카드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한다면 지자체 홈페이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받게 할 예정이다.

아래에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자세한 요약을 작성해놓았으니 직접 읽어보기 바란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OO'하면 받는다

지급은 다음 달 17일부터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1차 지급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지급했던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금지/집합제한/경영위기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에 따라서 손실을 겪게 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손실 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이후부터 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더불어 방식을 결정하고, 중순부터는 보상 신청을 받고 10월 말부터는 보상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5차 재난지원금 못받는 이유

5차 재난지원금 못받는 이유

소득이 적어도 '금수저'라고 불리는 자산가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는 '컷오프'기준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에서 공시가격 15억원이 넘어가는 집을 소유했거나 1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연1.5% 수익 금융상품에 넣었을 경우 13억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 발생할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조정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제외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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