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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서 더 상향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파격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게다가 이전 재난지원금들과 비교해서도 더욱 완화된 기준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정부에서 내놓은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때보다 105만명 늘어난 385만명으로 4차 지원금의 규모 자체도 6조 7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기존 버팀목자금에 비해서 2조 6천억원이 늘어난 규모라고 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상공인 39만8천 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서비스업의 경우에 다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만 버팀목자금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확대된 경우다
구분 | 판단기준 | 지원대상 | 소요 |
집합금지<연장> | 집합금지 연장 <21년 1월 2일 방역지침>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
11.5만개 업체 / 6천억 |
집합금지<완화> | 집합금지 >>>제한전환 <21년 1월 2일 방역지침> |
학원 등 2개 업종 | 7만개 업체 / 3천억 |
영업제한 | 2월 14일까지 영업제한 지속 | 식당,카페,숙박,PC방 등 10개 업종 |
26.4만개 업체 / 5천억 |
일반<경영위기> |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 여행, 공연업 등 10개 업종 | 26.5만개 업체 / 5천억 |
일반<매출감소> | 사업체별 매출 감소 | 일반 업종 | 243.7만개 업체 / 2.4조원 |
일반 업종의 경우 지원금의 지급기준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10억원 이하로 조정되어서 24만 4천 명이 추가되었다. 더군다나 지난 해 12월 이후에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3만7천 명도 추가 지원대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한계근로빈곤층 가구, 노점상, 대학생까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금액은?
지원유형은 기존에는 3개뿐이었으나 지금은 5개로 세분화되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는 지난 1월 2일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경우와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 경우로 세분화 시켜 구분한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으로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 이들은 500만원씩,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로 400만원씩 지급받는다
게다가 지난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조치가 지속되었던 식당과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에는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되는 혜택이 더해진다.
경영위기 일반업종의 경우는 여행사 또는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26만 4천명으로 200만원씩이 지급되고, 일반업종 가운데서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
특고/프리랜서들은?
게다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8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지원자는 50만 원, 신규로 지원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 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을,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게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에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해서 50만원을, 학부모가 실직이나 폐업해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 2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이번에 지급 될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회에서의 추경이 확정되면 즉시 집행이 이뤄지도록 진행중이고, 신청하는 방법은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할 거라고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다.
3차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비슷할 꺼라는 전제 하에 별도의 준비서류가 필요없고,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링크 하나가 전송된다.
그럼 해당 링크로 들어가서 자신의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혹은 온라인의 사용이 힘든 사람들의 경우 가족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이 위처럼 진행되고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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