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신청자격 감액사유)

2주택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신청자격 감액사유)

 

전국적으로 67.1%로 약 25만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초연금 대상자인데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나는 안받아도 되니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라는 의미로 신청을 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본인의 재산이 많다고 착각해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보인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제도들과 월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집이 두 채 이상 있더라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하며, 소득 하위 70%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재산변동 혹은 매년 상승하는 기준소득액에 따라서 해당이 안되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확인해보고 2021년부터 바뀌는 기초연금 제도에 따라서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

 

오늘은 2021년도에 바뀌는 기초연금제도와 소득 계산방법 감액제도 등을 소개하겠다.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는 만 40세에서 64세까지 중년층의 복지혜택이 부족하다가 만 65세가 되어 노령층에 진입하면 혜택이 쏟아진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연금이다.

먼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 설명하자면

노령연금은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고 본인이 낸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을 뜻하며 기초연금은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러 헷갈릴 수 있는데, 개인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바로 기초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돈을 주는 것이고,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도 받고 지급을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 즉 세금으로 지급된다.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희생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2021년도에는 56년생 약 70만명이 만 65세가 되어서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이다.

 

중위소득 70%가 아니고 소득 하위 70%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10명중 7명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해외이주자는 제외되며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국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다.

기초연금 소득계산

앞에서 말한대로 기초연금 수급율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는 신청을 안하기 때문이다.

다른 복지제도들과 달리 기초연금은 월소득 인정액 계산법이 조금 관대하다.

하지만 이걸 잘 모르고 자신이 재산이 많다고 생각해서 받지 않는 사람이 25만명이나 있는 것이다.

- 주택이나 토지, 자가용 같은 일반재산은 시가가 아닌 시가의 50%정도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 근로소득도 기본공제로 96만원을 먼저 빼고 그 뺀 금액의 나머지의 30%를 또 공제한다.

- 자동차도 다른 복지제도와 다르게 배기량 3000cc이상 현재 중고차 시세로 차량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차량가액의 100%가 월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10년이 넘으면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4%만 월 소득으로 들어간다.

- 금융재산도 생활준비금으로 2천만원이 기본공제되므로 통장에 2천만원이 있어도 재산은 0원으로 계산되며

- 부채가 있으면 부채도 일반재산에서 차감해준다.

- 기본재산 공제금액이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정해져있어서 전체 재산에서 이 금액을 뺀 후 계산한다.

- 101년 이상된 자가용 및 생업용 차량은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소유차량은 제외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를 차감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임대보증금 등 내가 가진 부채가 있다면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추가로 주택이 많은것과 더불어 내 자녀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기초연금과는 상관 없으며 자녀의 집에 함께 살아도 상관이 없으나 단, 자녀의 주택이 6억이 넘는다면 월세비를 무료로 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며 무료임차소득으로 월 소득으로 연 0.78%가 적용된다.

하지만 자녀의 주택이 20억이 넘어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30만원 남짓이므로 기초연금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2021년이 되면서 기초연금의 수령금액과 선정기준액이 달라졌다.

1인가구의 경우는 소득이 169만원 미만, 2인가구의 경우는 270만 4천원 미만일 경우 지급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2020년에는 1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 30만원, 2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 48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 감액사유와 계산법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자.

 

내년부터 소득하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금의 수령금액에 따라 감액이 된다고 한다.

올 해 감액금액만 해도 3,000억 이라고 한다.

본인이 받는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면 감액 계산법이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50%이상 감액하지 않는다.

 

그러니 기초연금을 적어도 15만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소득기준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오히려 소득 70% 이상인 사람들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로 감액되면 2만원만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고 한다.

(아무리 2만원이라도 안받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 지역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해서 가면 된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금융정보 관련 동의서 다운로드, 필요시 임대차계약서와 부채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이번에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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